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동연 경기지사 "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1:40

"중앙정부 '시간 끌기' 일관... 책임 방기·직무 유기" 지적
"균형발전 가치, 메가서울로 오염... 분도추진 박차" 강조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새해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난관이 여전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부대개발' 비전을 더 키우고 구체화하며,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운동'을 전개하는 등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을 확실히 했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4.01.03 atbodo@newspim.com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습니다.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입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이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자 전략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인 군부독재 정권에서조차 지향했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그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략적으로 나온 서울 편입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까.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전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김동연(가운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4.01.03 atbodo@newspim.com

민선8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공약으로만 되풀이되던 숙원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022년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말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비전을 수립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시·군공청회 10회, 시·군토론회 9회, 숙의토론회 8회, 직능단체 설명회 31회, 공직자 대상 설명회 28회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만 해도 100여 회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ˑ야 50여 명의 의원들이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여ˑ야를 넘어 두 차례 압도적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에 더해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했고, 지금도 부지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도로, 철도 등 SOC 3,855억, 지역균형발전 502억 등 북부 발전에 4,854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지난 30여 년을 생각해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60만이 넘는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볼 때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자신있게 단언했습니다.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첫째, '북부대개발' 비전을 더 키우고 구체화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ˑ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북부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그 성과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키우겠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치밀하게 다듬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겠습니다.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제정, 경기북부의 새로운 명칭이 특별법안에 반영되도록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ˑ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도지사인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초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시ˑ군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경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종교인, 청년, 학생, 학부모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약속한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의 성과를 '북부대개발' 비전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달 출장을 통해 호주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5조 3000억 원의 투자가 좋은 예입니다. 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경제부문의 투자는 경기북부의 특화전략산업인 재생섬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실종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 그리고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국민적 지지를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습니다.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시대적 과제 완수라는 사명감을 잠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토균형발전'의 큰 걸음에 끝까지 함께 해주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3일
경기도 지사 김동연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