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7.9조↑·정부안 대비 0.3조↓
나라살림 92조 적자·국가채무 61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내년도 예산 규모가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대비 17조9000억원이 늘었다. 정부안 대비 3000억원이 준 규모다. 이런 가운데 교육·R&D·일반 및 지방행정 예산은 대폭 줄었다.
국회는 21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축소한 656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예산 대비 17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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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을 의미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올해 58조2000억원 적자 대비 33조4000억원 부담이 더 커졌다.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올해 1134조4000억원 대비 61조4000억원이 더 늘게 된다.
분야별로 올해 대비 증감 상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16조9000억원 ▲문화·체육·관광 1000억원 ▲환경 3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조원 ▲사회간접자본(SOC) 1조4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조원 ▲국방 2조6000억원 ▲외교·통일 1조1000억원 ▲공공질서·안정 1조5000억원 등으로 예산이 늘었다.
반면 ▲교육 6조5000억원 ▲연구·개발(R&D) 4조6000억원 ▲일반·지방행정 1조7000억원 등으로 예산이 줄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와 여·야간 줄다리기 심의를 이어가면 법정기한을 한참이나 넘겼다.
시선은 예산 증액을 원치 않은 정부안 대비 증감에 집중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2520억원↑)한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 최대1년)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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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21 pangbin@newspim.com |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0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69억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 인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했다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확대해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하고, 광역버스도 하루 91회 증차한다.
R&D(6000억원↑)와 새만금 관련 예산(3000억원↑)은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는 게 정부으 설명이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이 늘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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