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표가 18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선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법원에선 변호인과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오전 9시45분경 검찰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 회유를 시도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줬다.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하고 오히려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사람이 한동훈 아니냐"고 반문했다.

불법 정치자금 8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공식적 후원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이미 다 가져간 자료들로 돈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느냐', '의원들과 지역본부장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되는 것을 정말 모르셨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선 법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 캠프가 현역 국회의원과 선거 관계인들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회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검찰의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혐의 입증이 이뤄져야 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며 "공여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과정, 이를 보고받는 과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사안 중심으로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할 당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했던 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검찰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송 전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당대표 당선 등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후원금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하는 등 매표를 함으로써 헌법이 강조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면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넘어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윤관석 의원의 정당법 위반 속행 재판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돈봉투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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