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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개최..."반도체·양자 등 포괄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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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 조태용·美 설리번 주재로 열려
반도체·양자·바이오·배터리·AI 등 협력 논의
군사·경제·기술까지 포괄한 동맹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과 미국 양국은 9일 서울에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Next Generati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Dialogue)를 개최했다.

양국은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청정에너지, AI·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 투자, 표준, 인력개발 등 기술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내년 초 한-미-인도 3자 비공식 대화를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미 양국은 9일 서울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재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9 kimsh@newspim.com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지정학의 미래는 각국의 기술과 혁신에 달려있다"며 "한국도 핵심신흥기술 정책을 안보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상정하고 관련 법 제정, 범부처 기술 유출 합동대응반 발족, 글로벌 공동연구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 결과로 이번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동맹국으로 함께 공동 연구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이 한 단계 진화하고 양국의 기술과 안보협력은 상호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이 군사, 경제에 이어 기술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글로벌 혁신 리더이자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이 지속적인 기술안보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미 국립과학재단 간 공동연구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산업부와 상무부가 설립 추진 중인 반도체기술센터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 미 국립과학재단 간 바이오 경제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최소 10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미 양국은 9일 서울에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9 kimsh@newspim.com

복지부와 미 NIH 간에는 의사과학자 교류프로그램, 바이오의료 연구 협력, 연구중심병원 간 협력 등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 미국의 암정복 계획(Cancer Moonshot Initiative 2.0) 관련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협의를 위해 양국 정부와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1.5 트랙 채널을 내년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배터리·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미 차량 운송 분야 산업협력연구센터(EVSTS) 간 MOU를 통한 공동연구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자(퀀텀) 분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간에 차세대 양자컴퓨터 연구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산업계, 대학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내년 주최 예정인 미니 AI 화상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에 협력하고, AI 작업반을 구성해 국제표준, 공동연구, 정책 간 상호호환성 등도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양국은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ICT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5G, 6G와 같은 국제표준 분야 협력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조태용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우리 측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가,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백악관 전염병 대비 및 대응 정책실(OPPR),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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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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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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