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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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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미움 버리고 떠날 생각" vs 검찰 "계획 범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2)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06 leehs@newspim.com

홍씨 측 변호인은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간 사실과 과도, 라이터를 놓고 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한 장관)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지시로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생각해 찾아갔고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와 그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로 볼 때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오랜 기간 한 장관에게 집착했다며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고 경호원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가져간 것"이라며 "모든 미움과 적개심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놓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치료 기록 등 심신미약을 입증할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씨가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홍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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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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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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