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세미나..."국회·정부와 협력해 지방 목소리 입법화"
이철우 지사 '광역비자 제도' 제안...경북도 준비위,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안동·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주제의 국회 세미나 자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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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지사가 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3.11.23 nulcheon@newspim.com |
이 지사는 이날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기조 연설에서 "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면서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며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또 이 지사는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위한 국회 대응 과제'의 주제로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제언했다.
지정 토론회는 최철영 교수(대구대)가 좌장을 맡아 경북도, 전남도,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의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국장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돼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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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22일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주제의 국회 세미나.[사진=경북도] 2023.11.23 nulcheon@newspim.com |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교육청·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한편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지난 해 12월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해 가며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고,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을 통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