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부산 유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09:42

오는 28일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서 182개국 투표
한국·사우디·이탈리아 3파전…승부처는 '유럽'
정부 "늦게 뛰어들었지만 역전 노릴만큼 따라잡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정부는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25일 프랑스를 방문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8일 BIE 총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마지막까지 유세전을 펼칠 계획이다.

◆ 한국·사우디·이탈리아 '3파전'…2차 투표시 승부처는 '유럽'

21일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한국(부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등 3국이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다만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유치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 대표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122표) 이상 득표 도시가 나오면 곧바로 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1·2위 국가가 결선 투표를 치러 다(多)득표 국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지역별 회원국을 살펴보면 ▲유럽 49개국 ▲아프리카 49개국 ▲미주 32개국 ▲아시아 20개국 ▲중동 19개국 태평양 13개국 등이다.

한국은 BIE 회원국 중에서도 투표권이 가장 많은 아프리카와 유럽, 한국과 같은 대륙권에 속해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유럽은 대륙별 투표수가 가장 많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가 떨어질 상황을 가정해 2차 투표에서 역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 회원국이 가장 많은 아프리카(49개국)와 중동지역(19개국)의 경우 사우디가 상대적으로 '우세'라는 게 중론이다. 아시아(20개국)와 태평양(13)은 한국이 우세라는 평가다. 미주(32개국)은 우세를 자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1차 투표에서 한국이 최소한 2위로 올라간다고 가정할 경우, 결국 2차 투표에서 승부처는 유럽(49개국)이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국가 표를 한국과 사우디 어느 나라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아프리카 표를 얼마나 뺏어오느냐도 관심이다. 아프리카는 경쟁국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그동안 많은 공을 들이면서 자신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사우디 수도인 리야드에서 발표한 '리야드 선언'에는 사우디·아프리카 협력 로드맵과 국가적 유대,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 등이 담겨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아프리카 주요국들의 표심은 사우디로 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올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한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맞춤형 지원 전략을 구사해 왔다. 농업과 해양 등 국가별 희망 협력 사업의 이행 약속과 무상원조(ODA) 파견 등과 함께 내년 한국에서 열릴 한국·아프리카 정상회담 개최로 아프리카와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우리의 대외적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ODA 정책과 개인 민간의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 국제 사회가 탄소 중립과 경제발전, 기술발전 등 국제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여를 하자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며 "각 국가별 맞춤형 발전 방향을 서로 논의해서 합의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좀 새로운 모델, 세계와 협력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메종드부산에서 열린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11.15 jsh@newspim.com

한국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유치전은 최대한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 총리는 "엑스포 판세를 예측하기 현 단계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모든 정부, 기업이 원팀이 돼 눈물겹게 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뒤늦은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치열하게 노력해 역전을 노릴 만큼 따라잡았다"면서 "부산엑스포는 단순한 일회성 국제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 정부,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대통령부터 실무자까지 최선"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남은 1주일 동안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엑스포 유치를 위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국내 주요 굴지 기업들이 정부와 한팀을 이뤄 팔을 걷어붙였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부산엑스포를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활용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총리님이 늘 말씀하시듯 '막판까지 이지 않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대통령부터 실무자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프랑스 인터콘티넨탈 파리 르 그랑 호텔에서 BIE 집행위원장 겸 총회 의장대행을 접견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11.15 jsh@newspim.com

앞서 한덕수 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BIE 회원국들과) 서로 상생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도 엑스포라는 것을 그냥 6개월 전시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최국의 발전 과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 시 경제효과가 61조원, 고용 효과가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6개월간의 행사 기간 동안 5000만명의 내외국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이 돼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있고, (BIE 회원국) 182개국 중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지 않은 국가가 거의 없다"면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외교적 자산을 쌓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쌓은 외교적 자산을 절대 그냥 흩트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물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3.06.21photo@newspim.com

관계 부처 수장들은 최근까지도 BIE 총회 회원국들을 만나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2박 4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총 50개국, 61명의 인사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한 총리의 파리 방문은 취임 후 4번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19일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베냉과 기니비사우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0~11일 '제6차 파리평화포럼'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5일까지 2박 4일간 머무르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활동에 나선다. 28일 BIE 총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순방에는 주요 그룹 대표 기업인도 동행해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LG 엑스포 버스'가 영국 런던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피카딜리 광장을 지나고 있다. 사진 왼쪽의 대형 전광판에는 LG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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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