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65세 이상 69% 기초연금 받아…국민연금은 46% 그쳐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1:51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1:51

퇴직·개인연금 각 0.1%·3.8% 불과…노후보장 제한적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급여 적절성 조화 제안
다층연금제도 필요성…공적연금·사적연금 구도 조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5세 이상 인구 3명 중 2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절반에 못 미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지급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해 전국민연금의 형태는 갖추지 못했다. 

◆ 65세 이상 인구 90.1%가 공사연금 수급…기초연금 제외하면 '열악'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90.1%가 각종 공사연금제도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

'공사연금제도'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다.

하지만 65세 인구 중 68.8%가 지급받는 기초연금, 46.0%가 지급받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각 0.1%, 3.8%에 불과해 노후보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자료=통계청] 2023.11.16 jsh@newspim.com

한편 자문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사연금은 가입자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민연금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다. 

전체 공사연금의 평균액은 월 60만원이다. 특수직역연금이 월 244만원으로 가장 높고, 퇴직연금(221만원), 농지연금(127만원) 순이다. 

국민연금의 월평균액은 38만5000원, 기초연금은 27만3000원으로 여타 공사연금 중 가장 낮았다. 연금액의 분포를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이 주로 50만원 이하에 몰려있었다. 특수직역연금과 주택, 농지연금은 10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의 비중이 다른 연금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실질가입률은 2000년 59.7%에서 2021년 85.6%까지 상승했으나, 비취업 가정주부 등 적용제외자를 감안하면 여전히 사각지대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문위는 "퇴직연금은 사업장 기준으로 도입률이 2021년 27.1%(41만5000개소)이며, 가입근로자 기준으로 52.4%(622만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인연금은 18~59세 인구대비 가입률이 2016년 20.4%(642만명)에서 2021년 18.0%(544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노후보장제도 4가지 개혁 방향 제시…다층연금제도 필요성 

자문위는 한국의 노후보장제도 논의 과정에서 4가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급여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자문위는 "공적연금의 개혁 비전은 지속가능성 혹은 급여의 적절성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층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의 구도는 필요하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공사연금 각각의 상호역할은 인정하되, 어느 제도가 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사적연금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주의 달성 못지않게 사적연금의 보편주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존재했다"면서 "특히 국민연금과 비슷한 규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보편주의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자 적용 확대와 퇴직연금 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동시에 중도인출에 대한 규제 강화, 연금화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 추진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자문위는 "국민연금에서 취약계층 혹은 구조적인 배제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한 가입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출산양육활동에 대한 크레딧 확대, 군복무 크레딧 확대, 그리고 저소득가입자의 보험료납부 인센티브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이 공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제시된 쟁점은 ▲연금개혁의 비전으로서 급여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의 상대적 우선 순위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과 적정 보험료율 ▲기초연금의 적정 급여수준과 지급대상 범위 조정 ▲퇴직연금의 의무성 강화와 중간정산 조건 엄격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비중 설정 등이다. 

자문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립과 제도구성에서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면서 "제시된 쟁점들은 향후 공론화, 이해관계자 대화 등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의 우선 추진으로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