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상일 용인시장,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 '특별교부금' 등 대거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1월12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11월12일 13:59

교육 열정이 가져온 효과…교육부‧경기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지원으로 이어져
올해 용인 지역 학교 시설 개선에 교육부 164억, 경기도교육청 132억 지원 받아내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돌봄'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에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끌어내는 등 시장이 교육 분야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면서 용인 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장은 시 공직자들에게 정부의 교육 관련 공모사업을 수시로 확인해서 신청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당부해 왔다. 이 시장은 공모사업을 확인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용인 사정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쳤다.

처인구 백암면 장평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인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 2023.11.12

12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과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기울인 노력은 용인 지역 내 18개 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4억 1400만원,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132억 3700만원 지원으로 이어졌다.

용인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개 시설 건립에 필요한 212억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냈다.

이와 같은 획기적 성과는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확고한 의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 지원 예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사들과 이 시장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라는 게 시와 교육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시장은 올해 용인의 185개 초‧중‧고 현황을 12차례에 걸친 교장‧학부모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좀 더 상세히 파악하고, 학교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시의 담당 공무원, 용인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관계자 등과 지혜를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석진 용인바이오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교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용인시] 2023.11.12

또 지난 3월 6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사 등과 학교 발전에 대해 논의한 다음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학교 학과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이 시장은 임태희 도교육감에게 용인바이오고 기숙사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관철했다. 총 84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교육부는 30억 8900만원, 도교육청은 53억 3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학교 체육관 신설, 급식실 개선, 복도중창과 출입문 교체, 외벽 보수,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받아냈다. ▲백봉초등학교 체육관(8억 1300만원) ▲역북초등학교 체육관(25억 600만원) ▲성복중학교 체육관(25억 4500만원) ▲원삼중학교 급식소 증축(7억 9500만원) ▲마북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16억 100만원) ▲백현중학교 통학로 개선(2억 8100만원) ▲초당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7700만원) ▲풍천초등학교 복도중창·출입문 교체(4억 5800만원) ▲헌산중학교 외벽보수(3억 6800만원) ▲흥덕초등학교 복도중창·출입문 교체(6억 6300만원) 등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확보했다. 이들 중 대다수 사업은 이 시장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서,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들이다.

시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선정해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이 시장이 장 차관을 만나 부탁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90억원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은 약 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에 대해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선정해 교육부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의하는 모습.[사진=용인시] 2023.11.12

백암초에 설립될 이 시설에는 수영장과 돌봄교실, 정보화교육시설, 미디어창작실, 다목적체육관 등 학생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확정은 이 시장과 초등학교 교장 간담회에서 나온 백암초등학교 하춘식 교장의 건의와 백암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이 시장과 시가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공모 준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직접 챙겼다.

이 시장은 장 차관으로부터 사업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시 관계자들에게 백암초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하춘식 백암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백암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큰 힘을 써주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시설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있는 용천초등학교에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설립된다. 지난 10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시와 협의한 끝에 용천초등학교를 '2023년 학교 수영장 증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영장은 25m 길이에 5개 레인으로 구성된다. 이곳에는 유아풀도 생긴다. 수영장에선 학교 수업 시간 때엔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교과 시간 외에는 주민에게 개방된다. 도교육청은 수영장 건립에 필요한 125억원의 예산을 모두 지원하고, 시는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책임진다.

이상일 시장(완쪽)과 임태희 교육감(오른쪽)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용인 교육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사진=용인시] 2023.11.12

용인시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의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역 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 48개 학교에 총 7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4년도에도 시는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육청과 협력해 총 108억원의 자체 예산을 수립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꽤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나라와 용인의 교육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는데, 시장이 되고 보니 할 일이 한층 더 많은 만큼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해 교육 분야에서 더욱 큰 발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