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재난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위안(약 184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준비율(지준율)이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다수 기관 전문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단기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고 채권 시장에도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신(中信)증권의 밍밍(明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채 발행으로 유동성 혼란이 커질 때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과 지준율 인하 등의 방식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했다"며 "이번에도 중앙은행이 지준율 인하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8~9월 중국 정부가 국채 발행에 속도를 내던 때 인민은행이 공개시장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9월 예금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p) 인하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정책이 완화될 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밍밍은 특히 신용대출 확대 및 실물경제 회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중금공사(中金公司) 류잉치(林英奇) 애널리스트는 "최근 유동성이 위축된 점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이 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 나서거나 지준율 0.5%p 인하를 통해 같은 규모의 자금을 풀 수 있다"고 내다봤고, 톈펑(天風)증권 쑹쉐타오(宋雪濤) 애널리스트 역시 11, 12월에 지준율이 인하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국무원이 제출한 국채 추가 발행 및 2023년 중앙 예산 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4분기 1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억 위안씩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국채 자금은 전액 지방정부에 이전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홍수 예방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중앙 재정적자에 상계돼 지방정부는 상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번 국채 발행으로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3.0%에서 3.8%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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