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식카드 이용 대상에 술집까지 등록
지자체별 가맹점 관리 지침‧주기 체계 제각각
최혜영 의원 "제대로 된 점검 절차 만들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목록에 술집과 포장마차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4년 동안 결식 아동 급식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2018년 3만 3009개에서 작년 52만 4143개로 늘었다.
결식 아동 가맹점은 당초 사업주 신청과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 등록됐다. 그러나 2020년 후 자동등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맹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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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기도, 최혜영 의원실] 2023.10.24 sdk1991@newspim.com |
문제는 결식아동이 이용하는 아동 급식 가맹점 목록에 일본식 술집인 이자카야‧포장마차‧요리주점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이자카야 등이 아동 급식 가맹점에 포함되는 현상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 가맹점 관리 지침을 마련했지만 점검 주기나 절차 등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점검 방법과 주기 등이 상이하고 조치 방식과 관리 체계도 다르다.
최 의원은 "아동 급식 가맹점이 급격하게 확대된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절차를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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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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