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10일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유보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건정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공공기관 25곳과 지도·감독 소관인 중앙부처 5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요금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국민 부담 등만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반복적으로 유보했다고 봤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가격신호 기능 저하,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등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아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심화되고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전기요금과 원가변동 요인간 연계성을 보면 4개 분기 가운데 2개 분기에서 요금 조정요인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분석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물가안정·국민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분기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했고 이후부터 나눠 인상하는 안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원가 변동 요인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 1월 도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요금 조정제도의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되면서 한전은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적자를 봤고, 가스공사 미수금도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가스 요금과 관련해선 산업부가 수요를 과소전망해 수급불안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산업부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용 LNG 수요를 매년 300~400만톤 과소전망했다"며 "이같은 수요에 대해 수시 현물구매로 대응해 고가구매·수급불안을 초래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물가안정·국민부담 등과 함께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가격신호기능 저하,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등 요금조정 유보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 있게 고려해 연료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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