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대체로 혐의 인정..."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단식여파로 중단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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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의원 보석 심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300만원씩 든 돈봉투가 아닌 1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법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자신의 변론 차원에서 말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부분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결국 지난 8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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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박 특검.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재개
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3월부터 격주로 법원에 출석하던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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