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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대통령, 유엔 총회서 북핵 위험성 전 세계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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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방중해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
"정부·여당, 합리적 외교 정책 펼쳐나갈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북핵과 북러 군사 거래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09 leehs@newspim.com

유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며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서로가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시 주석의 방한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 중국 편향 외교를 폐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치 외교를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글로벌 이슈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지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메시지로 인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과 도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적대행위며, 이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제 규범과 가치외교에 입각한 합리적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며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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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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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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