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非)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수요가 부족해 공급이 안 된다고 보지 않는다. 수요 측면을 풀면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세금을 건드리는 건 법을 고쳐야 해 시일이 걸리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번에는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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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주 잇따라 참석했던 행사에서 내놓은 발언들이다.  앞 코멘트는 원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공급대책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부문의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원 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 날 발언했던 내용과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원 장관이 다음날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세제 부문에서 선을 그은 배경에는 '수요 자극' 우려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 수요가 몰려 자칫 주택시장 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파트와의 '법적 형평성'에 대한 여러 문제도 규제완화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원 장관 스스로도 '고민'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도심의 주택공급부족을 메울 현실적 대안이 비아파트 공급활성화라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설의 진원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만큼 '돈맥경화'를 풀려면 아파트 사업장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부문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추석 전 발표될 부동산대책이 3기 신도시 본청약 및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자금 조달 여건 개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원 장관이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겠다"며 수요 촉진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대책 발표라면 정책 효과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이미 지난해 발표에서 최대치로 밝힌 상태여서 더 이상의 확대도 어렵다. 수요가 많은 도심보단 수도권 외곽에 공급물량이 집중돼 있고 이마저 공급일정을 단축시키기에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민간공급이 활성화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부동산 시장이 호전돼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아파트 분양시장은 침체 상태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속도가 더디고 앞서 언급한 비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전국 곳곳에서 극도로 얼어붙어 연쇄부도의 살얼음판에 있는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8.14 hkj77@hanmail.net

금융당국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PF만기 연장과 고금리 대환 정도로는 '공급대란과 위기설'을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산소호흡기로 연장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특례보금자리론' 규제 등 대출조이기에 나서면서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막힌 혈을 풀어 전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 장관의 의지가 반영되려면 수요 진작책이 함께 동반돼 제시돼야 한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출처불명의 부동산대책이 다소 파격적인 내용도 있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할 내용도 아니라는 여론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부여 없이 세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게 넌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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