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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산업구조, 불법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게 재편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5:2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에 따른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큰 현 건설산업구조에 대해 비판하며 불법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내달 건설이권 카르텔 원천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에서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 모습 [사진=국토부]

이날 회의는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냈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원 장관은 그 원인으로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이복남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TF 논의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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