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SEC 대상 비트코인 현물 ETF 소송 승리...비트코인 5%↑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00:39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00:39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전환 승인을 두고 벌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을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을 했으나 승인 권한을 가진 SEC가 수 차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그레이스케일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검토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다.

가상화폐 리플, 비트코인, 이더리움, 라이트코인 등의 모형 [사진=로이터 뉴스핌]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특별지구(D.C.) 순회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전환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며 SEC가 앞서 두 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지만, 그레이스케일이 제안한 현물 비트코인 ETF 변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따라서 그레이 스케일의 (검토) 청원을 승인하고 (SEC)의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BTC ETF 변환 신청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시장 침체 조짐 속에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요소 중 하나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주목해 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침체 기미를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반등시킬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다만 이번 결정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SE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더 두고 봐야 한다.

한편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소식에 바트코인 가격은 이날 장중 일시 5% 급등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장 대비 4.84% 오른 2만74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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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