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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예산안, 약자·안전 분야 우선순위…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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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8일 인천서 2023년 의원 연찬회 개최
김병준·구정우·추경호, 릴레이 특강

[인천=뉴스핌] 김윤희 박서영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할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외형상 수치는 타이트하게 갈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정책 타깃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약자 복지, 장애인, 취약계층, 국민 안전, 미래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연찬회에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연합회 고문),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추 부총리의 특강이 차례로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를 많이 잊고 있는데 22년 5월 10일"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발발했고 역대급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국가 부채가 엄청난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이상한 정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저변에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총체적 백척간두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유례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6회나 가졌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복원됐고 4년 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계 부채를 폭등시킨 게 전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해 "작년에 코로나 봉쇄한다고 교역 자체를 제한했는데 최근 리오프닝 했지만 그 속도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며 "이제 중국 스스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면서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이 심해졌다.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수출이 최근에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1년 내내 마이너스였다"며 "문 정부 때도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그 추세가 역전되며 우리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8월 휴가 등 계절적 이유로 소폭의 적자가 되거나 소폭의 흑자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나타날 것이다. 마이너스 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된다"고 관측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국민의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국민의힘'을 주제로 강연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관련 이야기는 현 정부정책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하나는 규제완화, 하나는 지방분권"이라고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기조가 "관치가 아닌 시장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자율적 질서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자유는 정의와 균형, 상식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 사회는 곳곳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대통령께선 헌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부수고,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그 위에 자유주의가 성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규제를 더 강화하더라도 자유주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여당이) 대안을 내놓는 모습 없이 윤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두고 엄석대냐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 엄석대냐,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는 자유주의자 선생님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매를 드는 한편 자유를 주는 선생님"이라며 "(대통령이 엄석대로 보이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철학, 국정 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당과 용산이 이심전심으로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를 국민께 묻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젊은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두 번째로 강단에 오른 구 교수는 '젊은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을 촉구했다. 

구 교수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는 전부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굉장히 역동적 세대"라며, 한국의 세대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 세대', '밀레니엄 세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특징 짓는 측면이 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며 "왜 우리는 이들을 외계인으로 보는가"에 관해 '고질적 서열문화', '기성세대의 오만', '과도한 세대구분', 'MZ 마케팅'의 네 가지를 이유로 꼽았다.

구 교수는 "요즘 것들이란 말에는 우리 서열에서 특정한 위치의 젊은 세대를 꼽고, 이를 통해 '이 친구들은 철부지다, 불안정한 존재다'라는 가정을 깔고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라며 이런 이유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간극이 더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리버스 멘토링'과 '진정성 추구', '가치 호소' 등을 들며 "젊은 세대가 멘토가 되어 (기성 세대가) 글로벌 감각과 디지털 감각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구 교수는 젊은 세대를 핵융합을 견뎌내는 '플레즈마'에 비유하며, "(젊은 세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세대다. 그리고 핵융합을 견뎌내는 그릇을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께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잠재성과 폭발적인 능력을 품어주시고 견뎌내셔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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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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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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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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