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관리부처인 국토부까지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예고됐다. 또 '철근 누락'으로 인한 GS건설 제재와 LH 혁신 추진과 더불어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논의기구가 10월경 설치돼 연내 정상화방안이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권의 담합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에 대해선 LH 뿐만 아니라 관리 부처인 국토부도 가장 강하게 외부수술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철근누락에 책임이 있는 GS건설과 설계 및 감리 회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발주청인 LH는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고 사업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애기되고 있는 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깊이 검토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발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LH의 문제점으로 조직의 비대화, 업무체계 및 인력배치 문제, 도덕적 해이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 장관은 "민간보다 못한 전문성과 실력으로 감독기관으로 군림한다거나 허위보고 또는 칸막이를 치고 보고 안한다든지 등의 조직 업무쳬계 및 인력배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H가 워낙 공공에서 최대의 큰손이어서 민간에겐 최상으로 군림하는 생태계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체질 개선과 구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 및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나 LH 뿐만 아니라 시공, 설계, 감리 등에서 인력 감독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공동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무책임하게 시공했을 때는 보상 책임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에 대한 계약해지권이나 법상 또는 도의적으로 배상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어떻게 확장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의 정상화의 기본적 방향은 미래 먹거리와 첨단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이 이대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후진적 관행을 놓아둔 채, 다음 세대들이 먹거리를 갉아먹고 나눠 먹기로 끝나면 안되기에 전 국가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방향을 제히할 부분에 대해선 장관으로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불안 우려에 대해선 "차질없는 공급신호를 내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오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국토부의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주택시장 과열 우려에 대해선 규제나 통제가 아닌 '미세조정'을 통한 조절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기를 완만한 범위 내로 미세조정을 그때 그때 왜 왔다"며 "단기에 늘어난 대출을 가볍게 봐선 안되겠지만 추격매수가 붙을 정도로 시장상황이 과열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전문가 검증과 타당성 요역, 양평주민 및 이용객 의견 등을 반영해서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쟁서 분리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 장관은 "백지화 발표가 정쟁을 몰고가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접근하는 프레임의 문제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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