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사업 방해하는 제도 걷어낼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결국은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며 "또한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하는 주제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며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기업인들께서도 함께,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계신데, 현장의 어려움을 격의 없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직자들이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하게 되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하고(7월 14일),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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