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자고 일어나 보니 흑백 TV 세상이 됐다.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 했다"고 강조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료=방송통신위원회] 2023.08.23 biggerthanseoul@newspim.com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하는데도 수십 차례에 걸쳐 위법한 일이 그것도 '설마 아니겠지'했던 일이 두 달 반가량 벌어졌다"며 "국가공무원을 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방통위 설치이래, 상임위원 5인이 협의하고 합의하되 그렇지 못한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표결로 의결해 왔었다"면서 "최근 80여일 동안 3인 체제의 위원회 구조에서 40여 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 온 텔레비전수신료 통합징수를 졸속으로 개정했다"고 질타했다.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낸 사안을 심각한 사안으로 둔갑시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건의하고 임기가 보장된 이사를 기소됐다는 이유로 쫓아냈다"며 "방통위 검사·감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무도한 일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의 독립과 자율을 짓밟는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에 단식도 하며 대항했지만 '직권남용을 중단 하겠다'며 눈앞에서 한 약속도 여반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서 폭거 앞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 직원 60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2명은 구속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이고 원칙의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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