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기후 위기 극복 위해 일관적 정책·규제 완화·격차 해소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18:42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18:42

김 지사, 기후 멘토 앨 고어 만나 기후 위기 극복 위한 글로벌 협력 제안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행사 참석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기후 변화 대응 능력에 따른 격차 문제 해소 등 3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기후 변화 대응 능력에 따른 격차 문제 해소 등 3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2023.08.19

김동연 지사는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행사 '화석연료를 넘어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리더십' 초청 지방정부 대표 연사로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멘토로 활동 중인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도 참석해 김 지사와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행사를 주최한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The Climate Reality Project)는 지난 2006년 앨 고어가 설립한 비영리단체(NGO)로 기후변화 리더를 양성하고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행사에 앞서 앨 고어 전 부통령과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정권이 바뀌면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가 들어설 때가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는 최초로 경기RE100을 선언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국가 대사들과도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함께 온 인즐리 주지사는 미국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주지사다. 주 정부들이 중앙정부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인즐리 주지사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제이 인즐리 주지사도 "화석연료 탈피의 시급성과 청정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아는 지자체장을 만나면 항상 영감을 받는다"라며 "양 지역은 서로에게 배우고 공유할 점이 많다. 경기도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앞으로도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제이 인즐리 주지사 사회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한정애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 '재생에너지 확산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권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 지사는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정권교체로 기후변화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만큼은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기후변화 정책은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제를 예로 들면서 "이격 거리만 해소해도 가용토지가 경기도 지역만 두 배로 늘어난다. 우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문제로 기후변화 격차를 언급한 김 지사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발생했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인용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탄소배출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위 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제이 인즐리 주지사가 "기후 격차가 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다"라고 적극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도청 직원들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산업단지 RE100, 경기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 신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RE100 플랫폼 등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행사에 참여한 1000여 명의 그린 청년 활동가에게 "우리는 기후 위기의 기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게임체인저로 만들어야 한다. 소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국제사회에서도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자"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 지사와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비롯해 필리스 쿠티노(Phyllis Cuttino)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대표이사,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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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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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