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수업 중 괴성·난동 부려도 학부모 조사엔 침묵"…학생 지도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5:17

교육부·서울시교육청, 2주간 조사 내용 공개
학부모 직접 조사·휴대전화 확인 이뤄지지 못해
사건 직후 나온 학교장 입장문 내용, 대부분 사실로 확인
서이초 49%, 교권침해 경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사건과 관련해 올해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교육당국의 합동조사로 확인됐다.

고인이 맡은 학급에서 벌어진 학생들간의 다툼으로 인한 '과도한 민원' 여부에 대한 증언은 확인했지만, 학부모에 대한 직접 조사나 휴대전화의 확인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교육부 2명, 서울시교육청 3명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약 2주 동안 조사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04 yooksa@newspim.com

◆동료 교사로가 증언한 '연필사건' 전말

우선 합동조사단은 동료교사의 진술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이른바 '연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A학생 학부모가 고인에게 여러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고인은 본인이 알려주지 않은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필 사건 이튿날인 7월 13일 고인은 서이초 교감에게 사안을 보고했고, 인성생활부장 동석 하에 학부모 간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오후 서이초 교무실에서 고인 및 인성생활부장 입회하에 A생 어머니, B학생 아버지 간 학부모 만남이 이뤄졌고, 학부모 사과로 처리됐다는 점도 기록과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A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을 언급하며 폭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의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29 mironj19@newspim.com

◆학기초부터 어려움 많았던 학생 생활지도

고인의 일기장 및 동료 교사의 면담 결과를 통해 학급 내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도 확인됐다.

연필사건에 연루된 A학생과 B학생 이외에 또 다른 C학생과 D학생 대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초 교감과 동료교사에 따르면 C학생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소 불편해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해당 학급의 D학생은 교실에서 울고 고집부리고 불안증세까지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인은 D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교감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증언이다. 교감은 학부모 상담을 권유했고, 학습지원튜터를 배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된 학습지원튜터에서는 '가위질을 하다가 수틀릴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D학생은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야'라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마다 D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했는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동료교사가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애도와 추모의 글 2023.07.25 leemario@newspim.com

◆교실 배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사망 사건 직후 나온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은 대부분 사실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합동조사단은 고인이 사용한 교실이 '무작위 배정'이었으며, 고인의 희망에 따라 1학년 담임으로 배정됐다는 기존 학교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가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고의로) 배정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수업공간 부족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교실을 배정받아 사용한 점에 대한 확인이 진행됐다. 고인이 담당한 학급은 올해 초부터 담임이 바뀐 사실이 없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를 맡은 점도 본인의 희망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입장문 초안에 있던 '연필 사건' 내용을 학부모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학급 내 정치인 가족'과 관련한 의혹은 학교가 관리하는 기록(학부모 이름 등)과 정치인의 이름을 대조해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실시됐고, 41명(63%)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6명은 월 7회 이상 경험하기도 했다. 약 49%는 교권침해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이초 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은 수업에 지장을 주고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며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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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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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