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3개월 간 전수조사…LH '전관특혜'여부도 함께 조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의 중심에 '이권 카르텔'의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또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임직원들 내부에선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가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자 충격에 휩싸이며 허탈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2021년 3월 광명·시흥 지구의 LH 일부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회사의 존립마저 거론되는 위기를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다.
LH 스스로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방안 등 자체 개선 노력에 힘썼는데도 고질적인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나자 임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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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준 LH 사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철근 누락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7.31 yooksa@newspim.com |
◆ 쇄신 약속한 이한준 사장 또 다시 고개 숙여…LH 내부 "재취업 금지 부장급 낮추고 접촉도 안되는데…"
지난해 11월 LH의 혁신을 미션으로 안고 취임한 이한준 사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연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공공임대 아파트 품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자체혁신안 내놓은 지 불과 7개월도 안된 상황이어서 이미지 쇄신을 노력들이 무색케 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하면서 "단순히 시공사, 설계, 감리사의 문제로만은 보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이자 발주청인 LH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실상 '전관특혜'를 인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이 LH의 '전관 특혜' 때문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 15곳 감리업체 중 8개 회사서 LH 퇴직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LH는 전관예우 관행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비위행위 발견 즉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LH는 이미 혁신안을 통해 '인적쇄신'과 함께 각종 용역 계약상의 '전관예우'를 전면 차단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LH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가 또 다시 내부 조직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LH 관계자는 "퇴직 임직원은 재취업 관련 5년 제한도 처실장급 이상에서 부장급(2급)으로 낮춰 강화한데다, LH와의 수의계약 관련에선 아예 배제시키고 현 직원의 퇴직자 접촉도 금지시킨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전 재취업 임직원에게도 규제를 취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그는 "이번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의 사업승인과 착공이 대부분 2019년과 2020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미 재취업한 직원들까지 배제시키고 제한을 둘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 국토부, 민간 전면 전수 조사 확대와 함께 '전관예우' 조사도 동시에
국토부는 일단 이번 철근 누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량판(보 없이 기둥에 지붕을 얻는 방식)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수 조사 지시가 떨어짐에 따라 내부 전담 조직 구성과 함께 구체적인 안전점검 방안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착공한 전국의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3개월을 예상하고 있으나 워낙 많은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국토부 인력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LH 공공 아파트 철근 누락 실태를 조사했던 공공주택추진단과 함께 건설정책국에서도 민간 조사를 위한 조직에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추진단이 진행해 왔던 업무를 민간까지 확대해 나가는 대신 건설정책국에서 민간 아파트 실태점검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조사과정에서 전관예우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 척결을 다짐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지시할 것"이라며 "설계, 시공, 감리, LH 담당자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정말 조사해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