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산업단지·태양광 설치로 5년간 여의도 면적 69배 농지 사라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5년간 평균 1만8512ha 농지 사라져
농지 전수조사·농지전용 심의 강화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규모 개발과 태양광 발전 설치로 인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산업단지 등 농지소멸 주요원인 정리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논·밭 등 농지 면적은 ▲2018년 2만5182ha ▲2019년 1만4657ha ▲2020년 1만6160ha ▲2021년 1만8080ha ▲2022년 1만8480ha씩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는 5년 동안 매년 평균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9배인 농지 1만8512ha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농지가 사라지면서 전 국토 면적 대비 농지 면적 비율은 2018년부터 15%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이 26일 오전 '산업단지 지정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했다.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전국 논ㆍ밭 경지는 최근 5년간(2018~2022) 매년 여의도 면적의 69(18,512ha)배가 소실되었다. 이날 행사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왼쪽부터),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이 참석했다. 2023.07.26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농지가 사라지는 원인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농지 내 태양광 설치, 신도시 개발을 위한 농지 전용을 꼽았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산업단지 추진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ha, 충청남도에서 39.4ha, 충청북도에서 27.7ha의 농지가 소실됐다"며 "제조업 생산 수단 마련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촌에서 태양광 설치면적은 ▲2017년 5~12월 321ha ▲2018년 881ha ▲2019년 1487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 ▲2022년 1~4월 715ha로 총 7739ha 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 

경실련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면도 있지만 환경보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지를 파괴하거나 기능하지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나 공장 옥상, 도로 위 공간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농지소멸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농지 전수조사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전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전 협의를 승인으로 변경 ▲농지전용 사전 승인 및 심의 기능 강화 ▲산업단지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농지 포함될 경우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받도록 법률 개정 ▲산업단지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농지 포함시 농업영향평가(가칭) 시행 등을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압구정 한복판에 AI 데이터센터 들어선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DB하이텍이 서울 강남에 1473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진출한다.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기존 데이터센터와 달리 도심에서 AI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추론용 엣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를 넘어 AI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19일 DB하이텍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9-2번지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1473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취득 대상은 대지면적 2247.9㎡(약 680평) 규모의 부동산으로, 향후 추론용 엣지 데이터센터 건설에 활용할 예정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 = 뉴스핌DB] 해당 위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맞은편, 로데오거리 초입이다.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부동산 지역으로, 도심 내에서도 토지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DB하이텍은 이번 투자가 AI 산업의 성장축이 대규모 모델 학습에서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추론 영역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추론용 엣지 데이터센터는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활용해 이용자의 요청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시설이다. 데이터를 멀리 떨어진 대형 데이터센터까지 전송하지 않고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 통신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DB하이텍은 대규모 연산을 위한 넓은 부지와 풍부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센터와 달리 추론용 데이터센터는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도심 입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을 사업 거점으로 선택한 것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AI 데이터센터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규모 연산 인프라를 갖춘 학습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의 상용화가 확산하면서 추론용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와 로봇, 자율주행, 원격의료, 지능형 CCTV 등이 주요 활용 분야로 꼽힌다. DB하이텍은 이번 부동산 취득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DB하이텍은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한다. 보통주 59만2000주와 우선주 1만621주 등 약 43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이달 중 소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증권과 4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취득 주식의 80%를 1년 이내 소각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6-11-19 09:53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