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수 이상의 기관평가를 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연임이 거부되면서 연구현장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공공연구노조가 이같은 연임 실패를 지적하며 민주적인 원장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출연연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기관장 선임 개입을 중단하라"며 "출연연 기관장 선임과정에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남문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했다. [자료=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022.08.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노조는 "연구회는 출연연의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연구개발업무의 특성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제도를 운영해왔다"며 "당초 기관평가 '매우 우수'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삼았다가 2021년에는 '우수' 등급에 대해서도 연임을 심사하기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구노조는 "다만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도 기관장 연임이 불허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임 대상에 오른 기관장 중 단 한 명도 연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기관장 연임 등을 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구성원 중 5명이 정부 부처 차관급 관료들로 구성되면서 이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의심되고 이사회가 정부 입맛에 맞는 거수기 의혹을 받는다"며 "기관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연구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는 전무하고 연임 여부 결정이나 신임 기관장 선임 결정 후에도 논의 내용이나 결정 이유 등은 비공개에 부쳐진 채 결과만 공개될 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공기업, 준정부기관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고 있고, 이사회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있다"며 "출연연 기관장의 경우도 이에 준해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에 현장 연구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측은 "이사회 구성 역시 정부 관료인 당연직 이사를 축소하고 과학기술분야 시민사회 추천 이사, 출연연 노동조합 추천 이사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장 연구자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후보자 현장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기관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