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위한 데이터 150종→1100종 확대…전국 지갑없는 오프라인 쇼핑 구현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07:30

초격차 스타트업 디지털 분야 선발
물류·금융·안전 등 디지털화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7배 가량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키워 전국에서 지갑없이 오프라인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 디지털 산업 고도화, 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서비스와 전(全)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일상 속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스타트업 활용 데이터 1100종 확대…저작권 침해 면책 추진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발굴해 현재 150종에서 오는 2027년까지 1100종까지 확대한다. 산업 전문 분야별 언어 데이터는 250종 이상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AI허브 내에서 데이터 이용부터 AI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표준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유형별 '데이터 품질평가 단체표준'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제정 및 품질인증제도' 역시 도입한다.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가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도 지원한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저작권법에 개정·명시한다.

단기적으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 명확화를 위한 '(가칭)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작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율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AI 입법 동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선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진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현실공간·자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장해 전(全)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현실-가상 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현장 수요를 토대로 실감콘텐츠 및 XR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지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10 pangbin@newspim.com

블록체인에서는 AI·사물인터넷(IoT)·웹3.0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신산업 융합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기술의 수준도 높인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때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신규 선발 및 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AI반도체와 관련,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 및 국내시장 조기 창출 등 AI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SW) 자산 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해 데이터 가치평가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증 지원이 진행중이다. SW 자산 전용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가치평가 기반의 정책자금 융자지원도 내년에 신설한다.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지원을 통해 28GHz 산업융합도 촉진한다. 내년 1분기까지 음영구역을 해소하기 위해 5G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6G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원천기술 연구와 해심부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6253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추진한다.

◆ 물류·금융·안전·행정·교육 분야 디지털화 가속

물류·유통에서는 주차공간·버스 배차 등 생활형 교통정보 제공 및 물류 혁신을 추진한다. 항만 인근 및 물류센터 집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버스 정보와 관련, 주요 관광지 또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드론·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서울의 기온이 33도속 폭염특보가 발효된 20일 오후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위도 잊은채 손흥민 선수의 사진를 뒤로하고 이국정취를 감상하고 있다.2023.07.20 yym58@newspim.com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한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모의 제조환경 구현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한다. 항만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한다.

복지에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성형 AI 출현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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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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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