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 진통 끝에 2.5% 인상…월급기준 206만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7:14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9:59

최임위, 제14~15차 전원회의 잇따라 개최
진통 끝에 새벽 공익위원 2차 중재안 제시
노사 11차 수정안 놓고 노사공 표결 돌입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기권 1표
110일간 회의 이어져 역대 최장 심의 기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240원(2.5%) 인상됐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이날 노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 8차 요구안을 연속으로 내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마지막 8차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580원(올해 대비 10.0% 인상), 경영계는 9805원(올해 대비 1.9% 인상)을 제시하며 격차를 775원까지 줄였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9820원(올해 대비 2.1% 인상)에서 1만150원(5.5% 인상)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중재안 제시 이후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하한액은 올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이 2.1%라는 점을 들었다. 또 상한액은 올해 3개 기관(한국은행 3.5%, KDI 3.4%, 기획재정부 3.3%)의 평균 물가상승률(3.4%)+생계비 개선분(2.1%)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밤 12시가 넘어가자 차수를 제15차로 변경해 논의를 이어갔다.

자정이 넘어 공익위원들은 재차 9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9차 수정안은 각각 1만20원, 9830원이다. 공익위원 중재안에서 상한액은 130원 내렸고, 하한액은 10원 오른 셈이다.

하지만 9차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간 합의에 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재차 10차 수정안을 요청했다. 이에 한 시간여 뒤인 새벽 3시 10분경 10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경영계는 9차 수정안에서 10원 인상한 9840원(올해 대비 2.3% 인상)을 제출했지만, 노동계는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공익위원들은 10차 수정안의 중간값인 9920원을 2차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찬성한 반면 민주노총은 반대 의사를 표해 노사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11차 수정안을 제시했고,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표결에 돌입해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참석자 과반 이상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져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과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노동계는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별도의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그대로 관철됐다"면서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승리를 투쟁과 공공성 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회의장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가운데)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 박 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3.07.18 jsh@newspim.com

이어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은 내년 최저임금 투표 이후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0차 수정안 제출 이후 논의가 길어진데 대해 "저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받았는데 노동계는 1만20원, 사용차 측은 9840원을 제시했다"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하면서 양측의 제시한 안에 간극이 이와 같이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어 합의도 가능하겠다 생각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차 중재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권 교수는 "사용자 측은 서면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920원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위원 4명은 찬성하겠다고 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수용하겠다라고 갈린 입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한국노총이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노동계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노동계에서 위원 구성이 4대 4인데 합의된 걸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해 결국 양측이 제안한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사한 수치로 결론남에 따라 내후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사실상 공식화됐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너도 나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워 표심잡기에 나섰기 때문. 지난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8년여만에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역대 최장 시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제15차 전원회의가 열린 이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3월 31일 이후 110일째 되는 날이다. 또 지난해와 달리 법정 시한(6월 29일)을 지키지 못한 한해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남은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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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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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