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초읽기'…예비비 등 5.7조 가용예산 확보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3:03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7:26

극한호우 속 전국 폭우 피해 확대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중
피해복구에 5.7조 규모 재정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례적인 집중호우다. 피해규모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복구에는 예비비 등 5조7000억원의 가용예산이 마련된 상태다. 이달 말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곧바로 복구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 '극한호우' 등 역대급 폭우에 전국적 피해 확대 우려

올해 여름철 장마는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폭우로 17일 오전까지 사망·실종자가 4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15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5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 모두 39명에 달한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이 추가 수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및 장비들이 16일 오전 수색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 등 9명이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에 달한다.

이번 집중호우를 두고 기상당국과 재해재난관리 당국 모두 이례적인 역대급 규모라고 혀를 내두르는 모습이다. 피해 규모 역시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서는 이미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강수량은 중부 424.1㎜, 남부 422.9㎜, 제주 306.9㎜ 등으로 집계됐다.

중부와 남부의 장맛비는 이미 평년의 장마철 전체 강수량을 넘어섰다. 중부의 평년 장마철 전체 강수량은 378.3㎜, 남부는 341.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충북과 충남 일부, 경북 일부, 전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50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한 곳도 많았다.

올해 장마는 '극한호우'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극한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오전 10시경 충남 공주시 옥롱동 버드나무1길이 침수되면서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100여명이 임시대피소로 이동했다. [사진=공주시] 2023.07.15 nn0416@newspim.com

그만큼 강수량 규모와 달리, 피해 지역이 보다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이번 집중호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상청은 오늘 중 충청과 경북권에 시간당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8일에는 충청과 경북·전북에 시간당 30~60㎜로 극한호우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전라·경상권 100~250㎜, 많은 곳은 300㎜ 이상까지 예보됐다.

중대본은 피해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례적인 폭우이며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이번주중 특보해제 후 피해조사…예비비 등 가용예산 5.7조 마련

이례적인 집중호우에 전국에 상당지역이 폭우 피해를 입은 상태다. 재난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피해 규모 등을 살펴가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문제는 피해조사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데 있다.

16일 오후 8시 이후 기상특보 발효 현황[그래픽=기상청]2023.07.16 nulcheon@newspim.com

여전히 폭우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기상청의 기상특보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기상청은 이번주 중 집중호우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특보 해제 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피해 상황을 보고한 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피해조사 기간이 공공시설에는 7일, 사유시설에는 10일 가량 걸리는 만큼 기상 여건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께까지 피해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예상이다. 이를 반영해 곧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별 피해 규모가 65억원에서 11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실제 세종·구미·천안·종로의 경우 11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다. 청주·유성구 95억원, 공주·논산 80억원, 예천·봉화·문경·김제 등은 65억원 이상의 피해가 집계돼야 국가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역시 이번 피해규모가 역대급으로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예비비 등 모두 5조7000억원 가량의 가용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재해·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각 부처별로 마련된 재난대책비 4000억원부터 이용하게 된다. 이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행안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조원이 투입된다.

피해 규모가 더 클 경우에는 재난대책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이 쓰인다. 예비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재해·재난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우선집행 순위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면 피해조사 결과에 대해 복구 비용을 집행하게 된다"며 "역대급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하나 재정 여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포항·경주지역이 태풍 '힌남노' 영향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500억원의 예비비 지원을 받기도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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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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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