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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ABCP 매입프로그램 '재가동' 우려···레고랜드 사태급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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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단기채 평균 발행액 13조원
대규모 매물 폭탄에 채권가격 하락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새마을금고와 GS건설에서 시작된 부실 위기가 증권사로 옮겨붙고 있다. 단기간에 채권물량이 들어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고 건설사들이 PF-AB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이하 단기채)에 의존하면서 이를 발행하는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금리 상승과 건설사들이 PF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증권사들의 재무 건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7.12 ymh7536@newspim.com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단기채권 발행은 매달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11조7436억원 이던 금액은 5월 15조413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6월에는 소폭 감소한 13조76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권사들이 감당해야될 우발부채로 늘어나고 있는 뜻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시행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신용 보강을 하고 이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받아왔다. PF관련 단기채인 PF-AB단기채권의 경우 통상 단기로 차환을 한다.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낮추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PF가 부실되면 증권사가 매입하고, 곧 손실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단기채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보고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채권으로 주로 건설사들은 PF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한 뒤 발주처에서 수익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정산한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걱정이 없지만, 건설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 경우 대출 상환이 불확실해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증권사의 몫으로 떠안게 된다. 증권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0일이하 단기채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하고 있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채권 매도로 인해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종금·상호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채권 3조646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5월(3조1584억원)과 6월(3조1116억원) 각각 한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직 보름 이상 남은 것을 감안할 경우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 재가동"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 증권사들은 단기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채권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채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행사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손실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증권사는 그리 많이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들과 달리 중소형 증권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가동했던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GS건설과 새마을금고의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GS건설은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해당 단지의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PF 상환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GS건설의 PF 차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GS건설이 주택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2조9018억원의 지급보증 가운데 올해 내로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조2893억원으로 총 44%에 해당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증권사들이 PF 관련 충당금 적립과 평가손실 인식에 따른 손익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GS건설 전면 재시공 결정 등 채권시장이 자극될 만한 이슈들이 발생하는 동안 여타 금융업종 대비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PF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증권사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부동산 PF 시장 후발주자였던 새마을금고의 위기론이 퍼지면서 증권사들의 PF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나, 과도한 우려는 기우"라며 "상대적으로 선순위 대출과 수도권 비중이 높고 강도 높은 심사 절차와 내부통제가 이뤄지는 커버리지 증권사가 유사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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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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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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