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북한, ICBM 고각발사 1000km 비행…나토회의 겨냥 '미국 향한 전략적 도발'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2:5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4:20

합참 "10시 평양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北 국방성·김여정까지 나서 "미군 정찰기" 비난
'7·27 전승절' 전후 국제사회 존재감 부각 의도
군사정찰위성 실패 만회 위한 내부 결속 다지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10시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13일 처음 쐈다고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체연료 화성-18형은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1만3000km급으로 평가된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일본 보도에 따르면 오전 9시 59분 발사해 11시 13분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74분 비행으로 올해 2월과 3월 발사했던 액체 연료 화성-15·화성-17형 ICBM 보다 비행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면 지난 4월 처음 시험 발사했던 신형 고체 ICBM 화성-18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6월 1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27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일 밤과 11일 아침에 미군의 통상적인 감시정찰 비행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미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후 전격적인 미국을 향한 전략적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이 ICBM 도발에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중심의 군사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부각하기 위한 전략적 도발로 분석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미국 중심의 주요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나토와 러시아·중국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화된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과 압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국 중심의 유럽의 군사안보협력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주요 정상들이 국제 군사·안보 현안들을 긴밀히 논의하는 시기를 택해 중·러의 사실상 묵인 속에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발과 무력 시위 재개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이 오는 '7·27 전승절'을 앞두고 최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내부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7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미군 정찰기의 북한 경제수역 침범을 거세게 비난하는 국방성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연쇄적으로 3차례 내면서 군사적 대응을 사전 예고했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하루 전인 11일 담화를 통해 "지난 10일 미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 침범하면서 공중 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구체적인 시간과 지역까지 공개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면서 "반복되는 무단 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이 '반복되는 무단 침범땐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첫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시험발사를 했다.

이어 북한은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6월 15일 KN-23 추정 2발 등 이번까지 17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까지 ICBM 4기를 포함해 9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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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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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