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韓 경제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
"정의,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 정해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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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화두로 내세웠다.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라며 "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라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차오르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 대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라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