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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宋, 장외투쟁 강도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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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이어 또다시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보좌관 구속 이후 宋 발언 수위 높일지 관심
돈봉투 수수자 특정 및 추가자금 유입·살포 여부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구속됐다.

현역 의원 수수자 특정과 추가 자금 유입·살포 여부 등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인을 소환조사하라던 송 전 대표가 장외투쟁 행보를 강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03 pangbin@newspim.com

 ◆ 宋·檢 증거인멸 공방…법원은 檢 손 들어줘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논쟁을 벌였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증거인멸 의혹이다.

검찰은 일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소위 '깡통폰'을 제출하거나,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포맷된 정황 등을 발견하고 이를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지 않느냐. 일반 사무실의 컴퓨터 같은 것도 한 번씩 정리하지 않나. 그런 것의 일환"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휴대전화 교체 등 단순히 하나의 행위만을 가지고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공범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감사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휴대전화는 검찰의 수사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증거품으로, 그만큼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를 다수 담고 있다"며 "다른 직업도 아닌 정치인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 또는 포맷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 전 감사에 이어 박 전 보좌관도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의 주장처럼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宋, 5·6월 검찰 셀프 출석…법조계 "장외투쟁 강도 높일 듯"

박 전 보좌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그동안 검찰에 두 차례 '셀프 출석'하고 언론을 통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송 전 대표가 장외투쟁 강도에 열을 올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실상 본인을 소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2일과 지난달 7일 중앙지검에 두 차례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사를 받지 못하고 물러난 바 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석 당시 기자회견 이후 중앙지검·서울고검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두 번에 걸친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 모두 '정치적 퍼포먼스' 성향이 강했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이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선 사건 관련자들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송 전 대표의 셀프 출석은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입단속' 신호 성격이 강해 보였다"며 "당연히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발언 수위를 올리는 등 강도가 강해질 텐데, 박 전 보좌관 구속이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보좌관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과 현재까지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9400만원 외 당시 캠프에 추가 자금이 유입·살포됐는지 여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했고, 여전히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돈봉투 조성·살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보좌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수자 특정 작업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그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자금관리 총책 역할을 한 만큼, 추가자금 유입 여부 등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 특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최종 '윗선'으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를 직접 노릴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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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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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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