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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없게'…서울시, 37만 취약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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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5억 투입…별도 신청 없이 새달 현금 지급
공중 목욕탕 3곳 쪽방촌 '밤더위 대피소'로 활용
어르신 무더위쉼터 4200곳 운영·비용 확대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5만원씩, 약 37만 가구에 18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본격적인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폭증하는 7~8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냉방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폭염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가구 냉방비 지급·폭염취약가구 긴급복지 지원 ▲동행목욕탕 '밤더위 대피소' 운영으로 위생관리·온열질환 예방 ▲무더위쉼터 확대로 어르신들의 건강·휴식 보장 등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을 겪을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5만원씩, 약 37만 가구에 18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만 가구,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6만 가구로 신속 지원하고자 별도 신청 없이 7월 중 현금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3.03.30 hwang@newspim.com

전기료 체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2만원)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의료비(100만원 이내), 폭염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선 쿨매트, 냉풍기 등 냉방용품을 현물(1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는 '밤더위 대피소'를 운영한다. 대피소는 '동행목욕탕' 7개소 중 종로권역·서울남대문권역·영등포권역에서 각 1개씩 지정해 총 3개소가 운영되며 기간은 7~8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기존 월 2회 제공하던 동행목욕탕 이용권도 월 4회로 늘린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거리순찰도 강화한다. 혹서기 응급구호반(51개조 120명)이 일 4회 이상 노숙인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생수 등 구호폼을 배부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서비스와 연계한다. 쪽방촌에는 특별대책반(10개조 20명)이 일 2회 이상 쪽방촌을 순찰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3.06.18 leehs@newspim.com

무더위쉼터도 4200개소를 목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이 용이한 시설을 활용해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쉼터 정보는 안전디딤돌앱(애플리케이션), 서울안전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취약어르신 3만8715명에 대해 돌봄서비스전담인력이 위기 정도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고령자, 1인가구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활용 안전관리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 안전을 모니터링한다.

중증장애인 2500가구에 대해서는 화재, 가스감지 센서 등을 통해 위기정보를 실시간 관리한다. 재가 장애인 5300가구에게는 안부확인 등 정서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는 7~8월 야간순회 방문 등 수시로 건강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폭염과 같은 재난은 경제적 상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가혹하게 찾아온다"며 "올여름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이상고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서울시민 모두 큰 사고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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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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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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