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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기업의 해외용 콘텐츠 제작 지원…중동·동남아 디지털 수출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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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I·OTT·메타버스 등 품목 특화지원
사우디 네옴 공략…아세안 기금 활용 확대
한·일 비즈니스 포럼 신설해 디지털 협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기업의 해외용 콘텐츠 제작에 지원이 확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대한 디지털 수출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22.09.14 yooksa@newspim.com

SW·AI·OTT·메타버스 등 주요 품목 특화 지원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품목 육성에 힘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서비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SW·ICT 서비스 주요 품목에 대해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SW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SW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형 SW(SaaS)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등재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획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서비스 개발 및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내년에 신설한다.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내년 해외 진출형 콘텐츠 제작지원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OTT플랫폼-콘텐츠-디바이스(스마트TV) 등 동반 진출을 확대한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들을 발굴해 컨설팅·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부품, 인공지능 반도체 등 ICT 장비․부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해외에 5G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 오픈랜(Open-RAN) 등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성과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조·건설 등 분야별로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해외 시장조사, 현지화 실증 등을 지원한다.

사우디 네옴시티 공략…아세안 기금 통한 수출 확대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에도 팔을 걷는다. 해외 거점 신설, 수출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중동과의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디지털 수출 확대로 연계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해 디지털 기업간 투자 및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UAE, 사우디에 오는 10월께 파견해 UAE 국부펀드 투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한국 기업들이 중동의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수주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더라인' 조감도.<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중동진출의 거점으로 UAE에 IT지원센터를 내년에 신설토록 추진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및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활용해 동남아 시장도 개척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분야(데이터·AI 등) 개발 및 융합·확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이달 중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국내 의료AI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동남아 국가와 현지병원 교차 검증, 인·허가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개발은행 협력 사업 등을 활용해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한-중남미 ICT 장관 회의'를 복원하고 과학기술-ICT 공동위원회 및 중남미 외교단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 수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도 내년께 신설한다.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 전문기관을 이달 중 출범해 컨설팅·매칭, 조인트벤처 설립 등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에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창업 생태계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전환·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한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7000억원)을 활용해 유망 수출기업에 대출 우대상품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미래 유니콘 선정기업, SW고성장클럽 등 우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도 추진한다.

제페토, 이프랜드 등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설 전시관을 9월께 구축해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전시·홍보 기회를 확대한다.

온·오프라인 전시회(월드IT쇼 등)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전시회 상담이 성과 창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한·일 디지털 협력 강화…아세안 디지털 수출 본격화

과기부는 지난달 30일 일본 총무성과 도쿄에서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을 통해 장관협의체인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AI, 오픈랜(Open-RAN), 양자통신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가칭)한-일 비즈니스 포럼'을 신설하고, 양국이 개최하고 있는 ICT 전시회에 상대국 기업을 초청하고 전시관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과기부는 또 오는 6월부터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파견해 디지털 분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한다.

'2023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국내 디지털 분야 100여개 기업과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동남아 각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현지 바이어·기업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갖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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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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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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