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23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한 '제1회 뉴스핌 AI(인공지능)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포럼에는 서민준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 이진형 KT Large AI사업P-TF 담당(상무), 권순일 업스테이지 총괄, 유영준 뤼튼테크놀로지스 COO 등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성형 AI를 통해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 생성형 AI, 위기 아닌 기회...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
서민준 교수는 생성형 AI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설명했다.
서민준 교수는 "챗GPT는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술적 가치 측면에서는 AI 기술이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내세운 한국어 특화 모델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고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앞으로는 AI를 통한 콘텐츠 자체가 아닌 누가 콘텐츠를 생산했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규제(법)를 앞서는 상황에서 AI는 여론을 조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 사회 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나아가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범용 인공지능)가 인간의 지능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것을 AI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 노동의 가치가 0에 수렴할 수도 있다.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은 거대 자금과 기술력을 무기로 내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우려가 있지만, 생성형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기보다 기회 요인이 더 많다. 국내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금융 산업 혁신하는 생성형 AI, 신뢰성 확보가 관건
오순영 금융AI 센터장은 생성형 AI 기술을 금융 영역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혁신과 위험성을 경고했다.
오순영 센터장은 "금융 분야에 AI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효율성은 높이는 동시에 개인 맞춤화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AI 도입으로 고객관리 측면에서 응답률이 2~3배 개선되고, 수익은 20~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운영 측면에서는 운영비용을 40% 이상 절감,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감지시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증명, 즉 설명이 가능한 AI가 돼야한다. 생성형 AI 기반 미래 금융을 위해서는 AI 모델의 성능, 편향성, 설명가능성으로 검증이 가능해야한다"며 "특히, 신뢰성 측면에서 편향 발언 차단 및 회피 가능 여부와 답변의 정확성 및 답변의 출처 제시 여부, 학습 데이터 수집·획득 방법의 적정성 여부, 악용 및 오용에 대한 사용자 책임 고지 등도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생성형 AI를 도입했을 때 ROI(Return on Investment) 측면에서 (금융)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객들이 챗봇이 대화를 잘 한다고 해서 특정 금융사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KB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언어모델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 KB-STA, KB-AI OCR, KB-ADA, KB Foundation-Model 등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생성형 AI 통한 경쟁력 확보 '비용 효율·지속가능·인프라 구축' 통해 가능
이진형 AI사업P-TF 담당과 권순일 총괄, 유영준 COO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의 활용방안으로 ▲ 비용 효율화 및 운영 효율성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 ▲ ROI 및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업 모델 확보 ▲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진형 담당은 "한국어는 영어 대비 최대 6배나 더 많은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AI 스타트업의 경우,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프라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각 도메인마다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도 직접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순일 총괄은 "맥킨지 서베이 리포트에 따르면 비즈니스 환경에서 AI 도입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AI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AI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어떤 수준의 AI를 도입해야하는 것인지, AI를 도입할 때 어떤 AI가 적합한 지, 사업 가치 이상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영준 COO는 "생성형 AI는 14년마다 찾아오는 기술 혁명으로 모바일보다 더 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모두 생성형 AI 회사라고 할 수 없는데, 이는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돼야 인간 전문가를 뛰어넘는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생성형 AI 모델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인프라 차원에서 소수 생성형 AI 모델의 독과점이 되는 시나리오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생성형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필요
생성형 AI가 창의적 콘텐츠 생성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나아가 법률 영역에서의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 역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용해 변호사는 "AI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AI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또한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명확한 해답은 아직 없다. 이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수호 변호사는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변형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보호섭 위반 이슈를 간과할 수 없다. 현재는 초기 단계이나 활용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현재까지 법률 AI는 창조적이기 어렵고, 기존 법조인들보다 뛰어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우나 미래에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실질적으로 몇 년 안에 판사로서 AI를 활용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변호사·판사 등 법률 관련) 직업들이 변화할 수 있다"며 "이에 변호사와 AI의 결합에 대한 원칙적인 규제가 요구,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AI는 변호사들에게 공급되어 활용되어야 하며, 변호사의 검토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와 AI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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