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인위적 감축…2013년 세수부족에 불용률↑
지출 늘려야 경기회복 마중물…재정 역할 축소 우려
추경호 부총리 "불용,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가 우려되자 정부가 불용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기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그 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한다.
◆ 정부 지출 인위적 감축…2013년 세수부족에 불용률 5.8%
또 세입예산이 부족할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출을 줄여 세수 부족을 메우는 카드로 활용되기도 한다. 집권 초기부터 세수 부족에 시달렸던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활용했고 그 결과 2013년(5.8%)과 2014년(5.5%) 연달아 통상(3%)보다 높은 수준의 불용률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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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월간 재정동향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soy22@newspim.com |
정부가 벌써부터 예산 불용을 검토하고 있는 건 현재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으로 정부의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8조6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세수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또다른 카드로 '감액추경'이 있지만 이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자칫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채무 축소에 주력해온 현 정부의 기조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세계잉여금, 불용액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부족한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거나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을 관리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침체 겨우 보완하는 데 그칠 수도…'상저하저' 전망도
다만 이 같은 방안은 반도체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기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가 불황 국면일 때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민간 수요를 유인하거나 보강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를 겨우 보완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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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3.05.17 photo@newspim.com |
실제로 불용률이 높았던 2013년~2015년 분기 평균 기여도를 보면 민간 부문이 2.4%p, 공공 부문이 0.5%p로 공공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민간에 훨씬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 65%(158조원)를 조기 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재정 실탄이 85조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예산 불용을 활용하게 되면 하반기 경기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경기 흐름은 상반기에 나쁘고 하반기 갈수록 회복된다는 '상저하고' 전망이 깨질 수 있다. 이미 일각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특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저하저' 혹은 '상저하중'이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아울러 이미 편성된 사업 예산을 인위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 공급이 그만큼 지연되거나 중단돼 사회적 후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한 사업을 행정부의 편의에 맞춰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렵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 불용을 활용하게 되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정비를 줄이고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부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을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예산 불용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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