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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사장에 기재부 출신 내정설…한전 사장에 박일준 전 차관 '설왕설래'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6:14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6:29

개각 늦어지면서 차관급 인사 단행 전망
기재부 인사 틀어지면서 후속인사 복잡
한전 신임 사장에 박일준 전 차관 하마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인사 이후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임기를 마친 무역보험공사 차기 사장에는 기획재정부 고위직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 무보 사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한전 사장 임명설도 돌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깜짝 인선됐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개각설도 돌았던 가운데 산업부 2차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핀셋인사로 평가됐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의 변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박일준 전 차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여당과 야당과의 대립 구도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각 단행이 순조롭지 못한 만큼 이미 대통령실 내부에서부터 예정된 차관급 인사부터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더구나 산업부 2차관 자리는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만큼 친원전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막혀있었던 고위직 인사가 물꼬를 트면서 세종 관가와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 사이에서는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높아진다.

22일 정치권과 세종 관가 등에 따르면 이미 올해 초까지 임기가 만료된 이인호 무보 사장의 자리부터 새로 채워지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A 차관 및 B 실장이 최종적으로 무보 사장에 낙점되지 않겠냐는 게 기재부 내부의 분위기다. 기재부에서는 기존에 예상됐던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부총리 인선이 최근 부정적인 평가로 기울어지면서 차기 경제수석, 부총리, 차관 및 실장 인사 예상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고위직 인사의 2차관 인선이 확정됐다는 말이 나돌면서 무보 사장으로 A 차관과 B 실장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023.04.06 leehs@newspim.com

이렇게 되자 당초에 무보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박일준 전 차관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목소리다.

최근 한전 적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한전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를 두고 차기 한전 사장 자리에 박 전 차관이 적임자가 아니겠냐는 산업부와 에너지업계의 얘기도 들린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비상경영체제로 들어선 한전의 경우, 3분기 여름 폭염 등에 대비해 수장이 공석이 되면 여러 모로 책임경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선 시계와 맞물려 인사를 하기보다는 현재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던 전문가를 배치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속도감있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을 한전 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재신임을 한다는 의미인데,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해당 공기업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산업부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과 에너지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공기업에 대한 수장 인사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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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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