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김부선'...김포~하남 GTX-D 신설, 장기 연기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7:12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3:22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21.1km 신설…부천~서울 도심은 GTX-B노선 공용
배차 간격 생겨 결국 김포 교통난 해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GTX-D'노선으로 알려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결국 '김부선(김포~부천)'으로 돌아갔다. 지난 2021년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긴 '김부선' 노선계획안이 변동없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당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했던 강남 직결은 무산됐고 대신 GTX-B노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김포·부천에서 여의도나 용산까지 직결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시절 공약이었던 김포(장기역)~서울강남~팔당의 GTX-D 노선 신설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김부선'의 대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GTX-D 노선은 이번 예타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대상은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대상이 됐다"며 "GTX-D노선은 기획연구를 우선 진행한 뒤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도로 김부선' 서부 수도권 주민 관심 모였던 GTX-D 일단 무산

이번에 예타 대상이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역과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21.1km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이다.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B와 연결된 후 B노선을 따라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직접 연결될 예정이다.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2279억원이 투입된다.

이 노선은 당초 경기 김포·부천시와 인천광역시 지자체 및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받았다. 노선의 명칭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지만 사실상 GTX-B 노선의 지선과 다름없어서다. 김포에서 부천을 거친 후 서울 강남을 지나 경기 하남시로 연결돼야한다는 게 지역 주민들과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주문이었다. 이에 연예인 이름과 같은 '김부선'으로 비하되며 노선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있던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의 노선안을 발표하며 김부선 논란은 더 커졌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남부와 하남까지 이어지는 68.1㎞의 노선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영종)에서 출발해 청라·가정을 거쳐 김포·검단·계양에서 오는 노선과 부천에서 만나는 'Y자 노선'을 제안했다. 총길이는 110.27㎞다. 이것이 사실상 GTX-D 노선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지자체의 GTX-D 노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부선' 역시 GTX-D가 아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변화된다. GTX D·E·F 노선 신설을 수도권 지역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지자체안과 유사한 GTX-D 노선 조기 개통을 공약했다. 올 연초에도 국토부에 GTX D·E·F 노선의 빠른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대선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결국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 요구 사항은 물론 윤 대통령 개선 공약까지 모두 포함되지 않은 '도로 김부선'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가 커지면서 GTX-D 노선 조기추진을 기대했던 지역 민심도 크게 식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중에 어떻게 운용될지 모르지만 4차 국가철도망에 담긴대로 B노선 선로를 이용하는 방식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대안"이라며 "예타나 과정을 거쳐 (운행구간은)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부선' 주민 반발 극심할 것…교통난 해소 의문

GTX 노선 연장 및 신설안. [자료=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번 예타 대상 제외로 GTX-D 노선 계획은 한층 더 멀어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 이행 역시 장기 연기가 불가피하다. 임기내 계획 수립은 가능하지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는 2025년 이후나 돼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부터 팔당을 잇는 노선은 현재 기획 연구중"이라면서 "5차 철도망 계획 수립이 언제될지 정해지지 않아 확실하진 않지만 2025년 정도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 예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타 절차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올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한 '임기내 예타 통과'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조기 예타추진 주문 이후 국가철도망계획을 법정 기한보다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빨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GTX-D가 아닌 김부선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부족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주장하는 Y자형 노선은 현행 공항철도 그리고 서울지하철 2호선과 정확히 일치한다.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굳이 10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신설해야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부가 GTX-D노선 계획안을 추진해도 예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란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이 예타를 통과해 추진되더라도 실제 교통난이 해소될 지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GTX-B노선을 공유하는 형태인 만큼 배차 간격이 넓어지면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란 것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노선을 공유하게 되면 사고 위험으로 배차 간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김포에서 부천을 찍고 서울로 들어가는게 김포골드라인이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것과 시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으니 예타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광역교통망 구축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타당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에서 탈락할 경우 무산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서 "노선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