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김만배 재판부 "6개월 만기석방 또는 보석 고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신병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씨의 보석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합의부 재판(대장동 본류 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는데 우리 사건에서 범죄수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재판 진행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이어 "구속기간은 법에 6개월로 정해져 있고 6개월 만에 다 끝낼 수 없다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구속만기로 풀어주는 방법과 그 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으로 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방을 할지 6개월 만기로 할지 고민되고 있는데 정진상(전 실장) 사건도 구속만기 내 재판을 끝낼 수 없어 출석 담보 방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석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오는 9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씨는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사내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배우자 등을 포함한 공범 10명과 함께 내달 병합 후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아직 본격적인 심리는 시작되지 않은 것이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재판부도 구속 사건의 특성상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 등 6개월 내에 심리를 끝내지 못하면서 이들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차례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실시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 역시 지난달 27일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렇듯 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입이나 서약서 제출 외에도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2020년 8월 시행된 전자보석제도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달리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손목시계형 장치를 활용한다.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는 제도 시행 전인 같은 해 3월 보석 심문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석방을 호소했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결국 두 달 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바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심에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다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와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 측에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조건 없이 만기 석방됐다.
그러나 김씨가 이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치료 등 문제로 재판이 한 달 동안 중단됐다. 정 전 실장의 재판부도 "이 사건 다수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해 시도까지 했는데 보석 여부와 보석 허가 시 조건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된다"며 김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석방될지 6개월을 다 채우고 풀려날지 재판부의 고심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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