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돈을 벌면 텍스(Tax)를 내지 않습니까? 반대로 탄소를 줄이면 마이너스 텍스를 합니다. 즉 엔바이럴먼트 프로텍션 크레딧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2040년 탄소중립에 따른 비용-편익의 '골든 크로스'를 위해 탄소중립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개발에 나서고 탄소를 감축하면 '마이너스 텍스'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해당 기업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회장은 이날 열린 탄소중립·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상의가 분석한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3대 원칙 9개 전략 분야에서 100개 사업과제를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먼저 자신의 넥타이가 초록색임을 상기시키며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경제, 산업, 통상, 일자리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모든 사회 문제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에 대해 현실의 어려움은 있지만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따른 사회적 편의를 앞당길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골든 크로스'는 2060년에나 가능하다. 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최 회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3대 원칙을 밝혔다.
우선 '프라이싱'(Pricing:가격 부여)이다. 산소와 에너지 가격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작동하지 않는 만큼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말했다.
다음으로 솔루션 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재 우리가 가진 감축 수단과 기술로는 탄소중립이 안된다고 설명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게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한 기술 촉진과 개발이란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시스템을 거론했다. 탄소 감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게 최 회장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저탄소 투자 및 혁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렇게 3대 원칙 9개 전략분야의 100가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2060년으로 예상되는 탄소중립 비용-편익 골든 크로스가 2040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의 탄소중립의 인식이 강화되며 투자 역시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반증이란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의 문제로 협력 없이 혼자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국제적인 연대도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연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게 대한상의의 전략이다.
오는 2030년 열릴 엑스포가 탄소중립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엑스포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본격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탄소중립의 혜택을 기업과 개인에게 돌려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엔바이럴먼트 프로텍션 크레딧'(Environment Protection Credit) 도입을 제안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반대로 탄소를 줄이면 마이너스 텍스, 즉 크레딧을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이 돌아가야 세계와 국가 그 다음으로 개인이 실제로 탄소를 줄이는 데 다 같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최 회장은 다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탄소 감축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모든 협력과 이야기를 통해서 탄소 감축이 지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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