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불확실성·경영부담 최소화
반도체 산업 지속력·기술 향상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반도체·수출통제·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께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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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께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가졌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2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 산업대화를 통해 양국은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논의했다.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대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연구·개발(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반도체법 이행과 관련, 이 장관은 가드레일에 대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부지원 계획(NOFO)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뿐더러 이같은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 등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수출 통제와 관련, 양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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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28 biggerthanseoul@newspim.com |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도 진행된다.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내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한다.
또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한다.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했다.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올해 안에 열고 같은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IRA와 관련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한 점을 강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서 3건의 MOU가 체결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