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증금 채권 매입이 포함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전국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반대하다가 입장을 선회해 특별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26 pangbin@newspim.com

정부와 여당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어 오는 27일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급한 대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과 소통없이 만든 부실한 졸속 입법안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전국대책위는 특별법에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한 보증금 일부 보전하는 선구제방안 ▲피해주택 공공매입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야당에서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관련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이 밝힌 특별법 제정 방향에는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포함돼 있으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 매입기관에서 매입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 공매 통해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받고 100% 아니더라도 재산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보증금 채권 매입을 국세낭비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주택자산을 담보로 하는 지원인만큼 들어가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 LH 공공매입 활용해 주거지원하듯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하던 일을 하라는 것"고 말했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혈세라던지 포퓰리즘이라던지 말도 안되는 프레임 씌우며 국민을 속이지 말아달라"면서 "전세사기의 책임은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하고 사기꾼에게 사기치게 기회 열어준 정부에 있는데 전세사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죽음의 행렬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금액에 대한 온전한 회수로 선 구제하고 전세사기극 주범 일당을 처벌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 환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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