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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美 NSC, 韓 우크라 지원에 감사…무기 지원은 "국가가 결정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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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안보 협력에 반도체 투자 조율도 포함"
"韓 기업, IRA 통해 많은 혜택…공급망 회복 노력"
도·감청 논란에 "국방부서 주도면밀한 평가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국은 2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무기 지원 등 형식에 대해선 국가별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미국은 한국이 그간 우크라에 보여준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 후 기자 질문에 답하는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2022.07.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커비 조정관은 "(한국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달러로 인도적 지원, 비살상 무기 관련한 능력을 제공했다. (미국은) 이것을 환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다. 반대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을 진행왔지만, 최근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량학살 등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인지, 지원하면 어느 정도 지원할지는 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거로 당선된 지도자, 국민의 의사로 결정된다는 것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양국 간 토론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얼마나 더 지원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커비 조정관은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는 함께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다"며 "국가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안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첨단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저희의 협력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물론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 투자한 많은 대한민국 기업이 IRA나 칩스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기타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2021년 이후 500억불 이상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양한 우방과 동맹국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공급망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 우방과 함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NSC) 도·감청 논란에 대해선 "비공개 정보가 비승인된 방법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형사 수사 외에 국방부에서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도면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접촉을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사안에 대해 말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맹과 우방국에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임을 의사소통한 바 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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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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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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