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한 것이어서 굳이 평론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와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대랑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 발생하면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재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의약품과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제공하고 있는 한국이 기존 입장과 달리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국가들이 요청했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돼 러시아 측의 반발을 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라는 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에 군사 지원 검토 지시가 내려왔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존에는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고 했다가, 조건을 달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면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3대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며 "어제 대통령실에서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러시아와 미국 등 외국 정부의 반응에 대한 질의에도 "입장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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