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 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이들 공익위원 9명은 노동계가 회의장 안팎에서 벌인 시위를 문제 삼았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쳤다. 권순원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만큼, 과로 사회를 촉발한 책임자로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양대노총 주장이다.
또 양대노총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에 편향된 정책안을 제안했다며 권 교수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주 69시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개악 안으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입장에 편향된 공익위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무산되면서 향후 최임위 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까지 380원(3.95%)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인상폭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속도조절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이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며, 근로자 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추천인으로 참여한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