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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수사 본격화…송영길·이재명 전현직 당대표 소환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5:18

송 전 대표, '돈 살포 의혹' 수혜자로 지목…조사 불가피
檢, '백현동 비리 의혹' 윗선으로 이 대표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현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다수를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특히 검찰이 최근 관련 수사들에 속도를 내면서 두 전·현직 당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과 민주당의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강화평(38)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5.27 kilroy023@newspim.com

◆ 檢, '돈 봉투 살포 의혹' 소환조사 시작…송 전 대표까지 이어질 듯

돈 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 의원이 강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 9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강 회장 등에 대한 소환은 이번 의혹 관련 첫 소환조사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조달·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 등 외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관련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불법 자금 9400만원 중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0개가 총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현역 의원 20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에 더해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송 전 대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 등을 통해 송 전 대표가 돈 살포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며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 檢,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신병 확보…이재명 본격 겨냥

송 전 대표의 소환조사에 더해 현 당대표인 이 대표도 조만간 검찰 소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4단계 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은 정씨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관계를 이용해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한 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 본인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과 민주당의 공방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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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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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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