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인력 등 통한 불법적인 자금줄 차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7일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면으로 가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된 첫 공동성명이다.
김건 본부장은 이날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려는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억제·단념·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지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적인 활동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이 국경 재개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에 각별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3개국 북핵수석대표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송환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30년간 국제사회 전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것을 진심을 다해 촉구해왔다.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부연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 내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를 갖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성명은 이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가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동성명 "北 사이버 활동 통한 자금 조달 차단"
공동성명은 또 많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고,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했다.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이러한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이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한미일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도 표명했다. 특히 3국은 납치 등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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