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송파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된 유적의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행정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 소속 한성백제박물관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을 통해 확인한 백제시대 집터 등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풍납토성 외부공간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2021년 11월 문화재청은 발굴된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에 요청했고 2022년 3월 송파구는 유적 보존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지상에 신축하는 계획을 제출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가 심의 조건을 준수한 세부 보존 방안과 발굴 완료신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보존방안을 이행하며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정해진 기간인 20일 내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28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풍납 2동 복합청사는 현재 착공조차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또한 이번 소송 전 송파구는 잠실 진주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문화재로 인해 일체 중단된 것처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임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으나 당시 잠실 진주아파트의 발굴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었다.

진주아파트 발굴 조사는 2022년 1월 시작했고 재건축조합이 2022년 5월에 백제시대 주거지 2기를 단지 내 기부채납 부지에 이전하는 보존방안을 수립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였다.

발굴 당시에도 사업부지의 83%에서 공사가 시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존방안도 심의됐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은 사업일정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송파구가 잠실 진주아파트의 문화재 현안을 신속히 처리해 중단된 공사가 재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송파구는 발굴이 완료될 때까지 문화재청에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다"며 "결국 송파구는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고 직접 시행한 풍납2동 복합청사의 신축부지로 소송을 펼쳤으니 이번에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송파구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문화재청은 종합계획 수립이 자치사무 처리 및 상호협력ㆍ협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송파구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문화유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정책의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서울시 및 송파구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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