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자체 평가에서 대응이 우수했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 계획한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학폭 지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부업무평가포털에 게재된 교육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부문은 2등급으로 표기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 정부부처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성과관리 시행 계획에 따른 실적은 같은해 12월에 평가해 지난 1월에 확정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총 30명의 교육 전문가가 평가위원회를 꾸려 67개의 과제를 평가했다. 1~7등급 구간으로 나눠진 평가에서 학교 폭력은 1등급(매우 우수) 다음 등급인 2등급(우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교육부의 학폭 대응에 대해 '예방 및 대처의 실효성을 확보' '행정심판 청구 비율 지속적 감소'와 같은 긍정적 평가를 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7%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 높은 수준이다. 학폭 심의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9796건으로 이미 2020년(8357건)을 넘어섰다. 2021년 1만5653건의 60%를 넘어선 수준이기도 하다.

한편 교육부는 자체평가가 전원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체평가 결과 도출 및 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공정하다는 취지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체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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